▲ 이장우 대전시장“대전은 개척자의 도시, 국비확보의 길도 없으면 만들어라”

[일간검경=박영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제3차 국비 발굴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지원과 지역 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구축·운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신속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을 내렸다.

이 시장은 대전시 10대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언급하며 “내년도 국비 확보를 통해‘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주도할 사업들의 차질 없는 준비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국비 확보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우리가 원하는 예산 확보에는 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에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 소통·협력·교류에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획재정부 내에 각 부처예산을 총괄하는 담당자와 논의하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리고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시장은 공공성을 위한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 시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은 현재 가장 큰 현안인 저출산 및 보육과 직결되는 문제고, 교육과 주택, 청년 관련 현안들도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 2025년도 신규 국비 확보 10대 핵심사업은(괄호 안은 국비만 기재) 대전 스타트업 제조기술지원 플랫폼 (10억 원), 무궤도 트램(trackless tram) 시범사업(35억 원), 대전 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60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구축·운영(709억 원), 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추진(26년 이후 1,200억 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10억 원),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15억 원), 보훈휴양원 건립[호국보훈파크 조성] (1억 원), 도시철도1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사업 (79.1억 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51억 원) 등이다.

30대 역점사업에는(괄호 안은 국비만 기재),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10억 원), K-바이오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 (50억 원), EUV 검사기 장비 기술 및 인프라 구축 (21.25억 원), 양자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20억 원), 방사성의약품 국산자립화 생산시설 구축 (2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 시장은 2025년 국비 확보 핵심사업 외에 호남고속도로 대전 구간 지하화와 대전 교도소 이전, 혼잡도로 개선 사업비 등과 관련해서도 중앙부처,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국비 확보 보고 자료를 제공해 지역 관련 국비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간담회 추진’과 ‘당선인들의 공약 시정 접목’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국비 확보에 있어 각 부서가 추가 발굴한 신규 국비 사업을 공유하고 주요 핵심사업의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를 차지하면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국비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이런 상황이라 국비 확보가 어렵다’거나‘선례가 없다’는 말처럼 무책임한 발언은 없다”라며“국비 확보에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야 한다.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선례를 만들어라. 그게‘개척자의 도시 대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중앙부처 및 국회를 적극 방문해 국비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지속해서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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