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동구, 2024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동구는 2024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신하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31일 동구청 중회의실에서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을 포함해 1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지적 전환이 완료된 신하1지구(신하동 216번지 일원) 전체 301필지(23만 7000㎡) 중 면적이 늘거나 줄은 118필지(8만 1000㎡)에 대한 조정금 결정 심의가 이뤄졌다.

또한, 드론 측량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공간정보 시각화 자료와 감정평가 조서 간 비교검증, 토지 특성 및 시장가치 등의 종합적 검토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구는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금이 결정됨에 따라 신하1지구 조정금 대상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정 금액을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통지일로부터 6개월간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 수령 대상자는 지급 신청을 하면 되며,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는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조정금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그동안 10여 개 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면서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잔여 예정지구의 지적 재조사를 조속히 추진해 현황과 지적 경계간 불일치, 지적 불부합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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