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정원 토론회, 2000명 증원 필요성, 의료 개혁의 방향은?대통령실, 의사 부족 문제 해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토론회 개최
이 토론회는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 및 의료 체계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의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 첫째,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과 함께 2000명 증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한다. - 둘째, 의대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통해 의료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 셋째,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한다.
정부는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문제와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또한,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첨단 의학과 의사 인력의 양적·질적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이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방식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협회는 의료 질 저하와 의료 인프라의 미비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증원 정책보다는, 필수 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은, 건강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해 무엇보다 공공성과 접근성이 보장된 의료 체계를 원한다.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 환경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공유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 국민 간의 상호 이해가 조금이라도 깊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한다.
논설위원 최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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