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주필 최민규

- 법률 시장의 진화 -

법률 시장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눈부신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분야에서 거대한 기회를 창출해 왔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일부 선구적인 변호사들은 단순한 법률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수임료를 수익으로 올리는 스타 변호사로 자리매김했다. 

예를 들어, 이혼 변호사들이 소송 수임료 5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파산 변호사들은 기업 회생 과정에서 수억 원의 법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변호사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은 단순한 도전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다. 

급변하는 법률 환경과 고객의 요구는 기존의 안정된 시장에 안주하는 변호사들에게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선택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블로그, 다음 카페, 네이버 지식 등에서의 온라인 상담 광고 시절을 지나, 이제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차후에는 TV 광고까지도 확장될 전망이다.

모 로펌은 사내에 수십여 명의 온라인 광고 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 뿐만 아니라 블로그에 매일 한 키워드로 100개의 글을 작성하고 있다. 

이 로펌은 매월 광고비로 2억 원까지 지출하며, 이는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알리는 것을 넘어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 

광고는 고객들에게 변호사의 존재와 능력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광고의 필요성은 법률 시장의 경쟁 심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선택받기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펼쳐야 한다. 

광고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광고와 마케팅 전략이 필수적이다.

법률 시장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법적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시절은 끝났다. 

변호사들은 고객에게 더 나은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광고 전략을 펼쳐야 하며, 이를 통해 법률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이는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 이혼 시장 개척 -

이혼은 오랫동안 사회적 낙인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혼을 돕는 변호사들 역시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깨고 이혼법률 시장을 개척한 변호사들이 등장하면서 이혼 소송은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단순히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심리적 안정과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며 스타 변호사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문화에서는 오랫동안 이혼을 가정 파탄의 원인으로 보고, 이혼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호주제는 폐지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개인 기반의 가족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다. 

호주제 폐지는 여성의 권리 신장과 성평등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법 개정을 통해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면서, 여성들의 권리 의식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여성들이 더 이상 가정 내에서 억압적인 관계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중요한 변화였다. 

이러한 변화는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신혼여행 중 이혼하는 사례까지 발생시키며,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 문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간통죄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으며 폐지되었다. 

간통죄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결혼 생활을 지키는 법적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간통죄 폐지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한 시각이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이혼을 둘러싼 법적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신혼여행 중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는 전통적인 가정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남성들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면서 가정 내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결국 변호사들의 수입 증가와 급변하는 사회와 법률 환경에서 변호사들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이혼 사례를 처리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다. 

이혼법률 시장의 성장에는 광고의 역할이 컸다. 

광고의 필요성은 법률 시장의 경쟁 심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선택받기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펼쳐야 했다. 

결론적으로, 이혼법률 시장의 개척은 단순히 법적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적 변화와 법적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요한 현상이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며, 한국 가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파산 및 회생 시장의 확장 -

파산 및 회생 시장은 세 번의 주요 사회적 격동기를 통해 급격한 확장을 경험했다. 

첫 번째 큰 변화는 1997년 IMF 금융 위기 때 발생했다. 

이 시기에는 대규모 기업 파산과 함께 개인 파산도 급증하였으며, 당시 경제적 어려움은 많은 사람들이 파산 신청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1998년부터 1999년까지 개인 파산 신청자는 급증했으며, 많은 기업들도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파산 신청이 급증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59.4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파산 절차를 통해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세 번째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경제 침체로 인해 역대 최고 수준의 파산 신청이 기록된 것이다. 

2022년부터 시작된 경제 불황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파산 신청자가 급증했다​ .

이러한 세 번의 주요 격동기를 통해 파산 및 회생 시장은 크게 변모하였고, 이로 인해 2017년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하여 이러한 급증하는 수요를 처리하게 되었다​ .

과거에는 파산 및 회생 업무가 주로 개인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에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대형 로펌들이 이 분야를 주도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수십 명의 변호사와 사무보조팀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문 회생 파산 로펌까지 등장하면서 이 분야는 더욱 전문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는 파산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도덕적 문제로 인식되었지만, 현재는 일부 조직적인 브로커와 변호사들이 도덕성을 포기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변호사들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기업 및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파산 절차에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이를 통해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 신흥 법률 확장 -

법률 시장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과 보험 분야에서 신흥 법률 시장이 크게 확장되고 있다. 

부동산 법률 서비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회계법인과 부동산 등기업무를 통해 개척되었다. 

현재는 많은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 및 거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형 로펌들이 이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신앤김 등 주요 로펌들은 복잡한 부동산 거래, 대규모 상업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 그리고 해외 부동산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 시장도 변호사들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변호사들은 보험 계약 해석, 보험금 청구 분쟁, 보험회사와의 협상 등 다양한 보험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점점 더 많은 개인 변호사들이 고객의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미국과 유사한 개인 변호사 고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 법률 시장의 확장은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IPG Legal의 변호사들은 가정법 및 이혼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많은 외국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법적 자문을 넘어서 고객의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법률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주도하는 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장을 개척하는 변호사들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정착된 시장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안정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두가 함께 법률 시장의 다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끝...

논설위원  최민규

cmg9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