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인의 시선의 학교 폭력 심정과 철학

- 학교 폭력, 법과 교육의 조화로운 접근

- 학폭위 문제에 대한 법조인의 깊이 있는 성찰

- 법과 교육의 만남, 학교 폭력 사건의 심층 분석

기자의 질문과 김주식 조사관의 답변을 통해 살펴본 학교 폭력 문제의 심층적 접근

이번 기사에서는 학교 폭력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법조인의 시각에서 학교 폭력 사건에 임하는 심정과 철학을 들어보았다.

기자가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법조인의 입장을 물었고, 이에 김주식 조사관이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했다.

이 대화는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와 미래를 고려하는 인문학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폭력의 시대적 변화와 함께, 남학생과 여학생의 폭력 사건이 어떻게 다르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법과 교육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펼쳐진다.

이 기사를 통해 독자들은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법조인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교육적, 인문학적 접근의 중요성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법조인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학교 폭력 사건에 법조인으로서 임할 때 어떤 심정과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요?

학폭위 조사관 : 학교 폭력 문제는 단순한 법적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학교 폭력 사건에 임할 때 느끼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의 무게와 함께, 아직 인생의 초입에 서 있는 학생들의 미래가 제 어깨에 걸려 있음을 실감합니다.

교실의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 속에서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사건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지만, 그 잘못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법조인으로서 저는 법의 엄정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와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법적 절차는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배려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과 성장 가능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자: 남학생들 사이의 폭력 사건과 여학생들 사이의 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어떤 차이점을 느끼시나요?

학폭위 조사관 : 남학생들 사이의 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면, 그들 속에 잠재된 분노와 불안을 읽게 됩니다. 신체적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그들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처벌과 동시에,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반면, 여학생들 사이의 폭력 사건은 주로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큰 상처를 남깁니다.

여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과 괴롭힘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 세심한 접근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다시 건강한 자아를 찾고, 또래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시대에 따라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폭위 조사관 : 조선시대에는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이 현대와는 다르게 이해되었습니다. 당시의 교육기관인 서당이나 성균관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은 엄격한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다루어졌습니다.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주로 체벌과 훈계로 해결하였으며,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통보하여 가정 내에서 교육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들이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근대사로 넘어오면서,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의 혼란기 속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도 변화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서구식 교육 제도가 도입되며 학교 내 질서와 규율이 강화되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은 체벌과 함께, 정학이나 퇴학 등의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특히, 학교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학생들의 비행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뒤따랐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과 처벌 방식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학교 폭력 사건이 처리되며, 가해 학생에게는 학교 내 징계와 함께 법적 처벌이 병행됩니다.

상담과 치료, 교육적 프로그램을 통한 교정이 강조되며, 피해 학생의 보호와 지원에도 중점을 둡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학생들의 재활과 사회적 복귀를 돕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입니다.

기자: 학교 폭력 사건에 임하면서 느끼는 법의 역할과 교육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폭위 조사관 : 학생들의 잘못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처벌 뒤에 남는 것은 두려움과 상처뿐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적 조치를 통해 그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학교 폭력 사건에 임할 때마다, 저는 법의 역할과 교육의 역할을 동시에 생각합니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이지만, 교육은 그 질서와 정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학생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와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변화를 목격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법조인으로서 저는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폭위 조사관 :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방 교육은 단순히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법조인으로서 저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생들에게 법적 인식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학교 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저는 늘 두 가지 질문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학생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학생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제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기자의 견해

법조인의 역할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다.

학교 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법조인들은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와 미래를 고려하여 인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김주식 학폭 조사관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법과 교육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더욱 포용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끝

양력

강남서초교육청 학교폭력조사관

논설위원 최민규 

cmg9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