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 사상구는 지난 6일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지난 12월 1일부터 27일까지 총 10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1차 내부평가를 거친 뒤,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총 4팀(12명)을 선정했다. 구민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과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가능성 등 4개 항목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사례는 ▲멸실인정기준 충족하는 차량에 대한 말소가능 안내로 납세자 고충 해소(기획감사실) ▲제2차 해피챌린지 공모사업 선정(미래청년기획단) ▲지적재조사사업 적극·효율적 추진(토지정보과) ▲변화에 대처하는 적극행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달성(도시재생과)이다. 최우수에 선정된‘멸실인정기준 충족하는 차량에 대한 말소가능 안내로 납세자 고충 해소’ 건은 채무관계나 명의도용, 도난 등으로 차량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사실상 소유하지 않는 차량(속칭 대포차량) 중 멸실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 말소 가능함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고충해소와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한 사례로, 부산시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계획 추진 과제’로도 채택되어 부산시 16개 구·군 동시 추진되고 있다. 우수로 선정된 ‘제2차 해피챌린지 공모사업 선정’ 사례는 전략사업 발굴 TF팀을 구성하고,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해 주민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한편, 민·관 협력시스템을 강화한 결과,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비 300억을 확보했으며, 2027년까지 괘법동과 감전동 일원에 보행환경개선 및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적극·효율적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례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권자를 전수조사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정금 공탁을 직접 추진하는 한편, 사업지구의 드론 정사영상을 취득하여 경계 설정과 민원안내 등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적재조사 업무를 추진한 사례가 높이 인정되어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적극행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달성’ 사례는 위·수탁 업무 협약 변경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市 사업과 연계하여 시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모라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실적 가산점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주민 편익과 행정 능률을 높이는 적극행정 독려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아끼지 않고, 조직 내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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