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 근절 결의대회

[일간검경=김영철 기자] 대구 달서구가 지난 26일 구청 상황실에서 사회복지대상자의 공정하고 빈틈없는 통합관리를 위한‘부정수급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

달서구가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4,773세대 35,081명과 부양의무자이며,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통보되는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과 연계된 80여 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조사해 반영한다.

또한 공적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일용근로자나 사적이전소득 부과자의 경우 소득신고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며, 거주 여부, 안전 및 복지욕구 등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가정 방문을 통해 빈틈없이 조사할 계획이다.

달서구가 매월 또는 반기로 이뤄지는 확인 조사를 통해 적정 급여를 지급하고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을 예정이다. 자격 중지자에 대해서는 가구 특성을 고려해 긴급복지 등 타 사업을 연계해 위기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한부모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를 통해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복지재정 효율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공적부조 의존의 장기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빈틈없는 관리를 위한 부정수급 근절의 결의를 다지고, 앞으로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표준화된 통합관리를 통해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부정수급 제로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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