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를 위한 법적 구제 안내서, ‘교정판례백선’ 출간

국내 최초로 형집행 및 교정 관련 판례를 모은 『교정판례백선』(박영사)이 지난 8월 출간되었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 결정 62건, 법원 판결 56건, 국가인권위 결정례 7건 등 총 125건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법적 구제 방법을 제시한다.

책의 출간 배경에는 수용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는 현실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접견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 수용자들이 법적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은 사례들이 주목받았다.

예를 들어, 한 캐나다 국적의 수용자가 코로나로 인한 면회 제한 상황에서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를 거부당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상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다.

『교정판례백선』은 세 가지 큰 주제로 구성된다. 첫째는 수용자의 인권과 기본권을 다룬 판례, 둘째는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판례, 셋째는 수용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다룬 판례들이다.

이 책은 수용자와 법무부, 교정당국 간의 사건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수용자의 권리와 처우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돕는다.

책 집필에는 68명의 법률가와 교정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2019년부터 '교정판례연구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출간 작업을 시작했다.

책의 집필을 이끈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수용자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기본권을 누려야 하며, 이 책이 교정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용명 전 교도소 소장은 "수십 년간의 교정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수용자 처우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교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책의 주요 독자는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수용자와 교정 관련 법률 및 행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다. 수용자들이 경제적 문제나 교정시설의 위치적 한계로 인해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수용자의 권리 보호와 교정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교정 시설의 현실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교정 행정의 변화에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