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한미 과학기술·디지털 동맹 굳건히 하다유상임 장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美 정부기관 수장과의 면담을 통해 글로벌 협력 행보 착수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월 23일 미국을 방문하여 美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립과학재단(NSF),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수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글로벌 행보를 시작했다. 한미 정상회담(‘23.4월) 이후,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23.5월), 한미 ICT 정책 포럼(‘23.9월) 및 한미 핵심·신흥기술대화(’23.12월) 등을 거치면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양국 협력 관계는 지속 발전되고 있다. 유상임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과학기술 무대에서 주요 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술 선도국과의 연대를 강조한 바 있는데, 이번 방미 행보는 그 첫 번째 행보이다. ① 美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협력 논의 유상임 장관은 美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하 ‘OSTP’) 아라티 프라바카(Arati Prabhakar) 실장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논의에 앞서 양국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서, 유상임 장관은 지난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에 있어 미국 정부의 협조에 사의를 표했고, 양측은 앞으로도 글로벌 AI 규범 및 거버넌스 정립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측은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AI 활용의 중요성과 파급력에 대해 공감하고, 바이오·소재 등 연구에서의 AI 활용 가능성과 초고성능컴퓨팅 등 관련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측은 연구안보 정책을 공유하고 개방형 연구생태계 조성과 자국 연구자산 보호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고, 증거 기반 정책 수립(EBPM, Evidence-Based Policy Making)에 있어 사회·행동과학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양국의 양자과학기술 협력이 작년 4월 공동성명서 체결 이후, 지속 확장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공동연구, 인력교류 확대뿐만 아니라 양국을 비롯한 유사입장국이 참여하는 다자 협력 채널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② 美 국립과학재단(NSF)과 전략기술 분야 공동연구 사업 확대 논의 유상임 장관은 美 국립과학재단(이하 ‘NSF’) 세투라만 판차나탄(Sethuraman Panchanathan) 총재를 만났다. NSF는 과기정통부와 실질적인 R·D 협력을 가장 많이 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논의가 진행됐다. 양측은 한미 반도체 공동연구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양국 연구자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미 반도체 포럼’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반도체 분야 외에도, 유상임 장관은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 기관이 각국의 연구자에게 국제협력비를 추가로 지원(Supplementary Funding)하는 방식으로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며,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NSF가 지정한 AI 연구소와 국내 AI 연구거점(연내 공식 출범 계획)이 상호 연구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가능 분야를 탐색하도록 공동 워크샵 개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바이오경제 혁신에 필요한 우수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글로벌 센터 프로그램(Global Centers Program)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NSF는 ‘Endless Frontier’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첨단기술의 개척자로 상징된다. 유상임 장관과 판차나탄 총재는 Endless Frontier를 추구하며 전략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③ 美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전파·통신 정책 공유 및 협력 모색 이어, 유상임 장관은 美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의 주파수 확보·공급 계획을 공유했고, 6G 주파수 연구에 대해 ‘한미 전파 분야 국장급 회의’ 등을 통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서, 전세계적으로 AI 생성 로보콜의 악용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FCC가 추진 중인 규제 정책에 대해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들도 소개하며 상호 정책 발전을 모색했다. 아울러, 양측은 차세대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로서 오픈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픈랜 글로벌 확산을 위해 양국이 지속 공조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④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개소 계획 한편, 유상임 장관은 9월 24일(화) 미국 뉴욕에서 한미 글로벌 AI R·D 교두보인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의 개소식에 참석하여, 성공적 출범을 축하하고, 랩에 참여할 세계적인 한미 AI 연구진들과 AI 공동연구 협력 방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유상임 장관은 “글로벌 R·D 추진을 통한 전략기술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미국은 최우선 협력 국가”라고 강조하며,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국 협력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을 논의했다”며, “한미 협력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美 정부 기관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美 대선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도 한미 과학기술·디지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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