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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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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박스형
요약형
층간소음 살해, 정당방위이다.???
층간소음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 우발적 범죄는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다. 법적, 건축적 개선과 예방캠페인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 건강과 사회...
2024.06.06 21:55
논설위원 최민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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