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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우 계룡시장,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건의

신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23/11/08 [10:15]

이응우 계룡시장,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건의

신태섭 기자 | 입력 : 2023/11/08 [10:15]

▲ 이응우 계룡시장,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건의


[일간검경=신태섭 기자] 이응우 계룡시장은 지난 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14개 시·군 단체장 및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촉진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공고를 확대하고 있으나, 과락 등에 따른 불합격으로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응우 시장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에 있어 단순 수치상 정량적 산정 방식에서 지자체의 고용 노력도를 추가 반영하는 개선안을 건의했으며, 협의회에 참석한 충남 14개 시장·군수도 이 시장의 제안에 대해 지지와 공감의 뜻을 표했다.

한편 이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지방세입 감소에 따른 세수 보전 대책 건의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 조성 지원 및 특별법 제정 공동건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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