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외교부 정책자문위 전체회의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 주재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2024년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8월 26일 외교부 청사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장·차관을 비롯한 외교부 간부와 정책자문위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 세계는 미중 전략경쟁,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간 대립과 블록화 현상, 경제안보 위기 등으로 지정학적 대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하고, 이러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을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10년, 20년, 그리고 30년 후를 내다보는 대한민국의 대전략을 짜는데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지금까지는 군사력, 경제력, 인구 등 하드파워와 국가적 매력에 기반한 소프트파워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치를 결정지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못지않게‘관계’즉, 한 국가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네트워크’가 얼마나 있느냐가 힘의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네트워크 파워를 키우고 있으며 크게 3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첫째, 한·미·일, 한·일·호, 한·영/한·캐 외교·국방 2+2 협의체 신설, NATO, IP4, G7, 유엔사 등 가치공유국들과 다층적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고 있고, 둘째, 지경학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셋째,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AI, 사이버 등 미래 영역의‘게임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도적으로 기여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우리의 네트워크 파워와 외교적 안전망이 그만큼 강해지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나라로서 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특히 허위정보 유포, 선거 개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기반을 저해하는 새로운 안보위협들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치공유국 간 협력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능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소위‘관리 외교’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총체적 대북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한편, 미중 패권경쟁으로 경제와 안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며, 미 대선을 앞두고 경제안보외교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회는 극대화될 수 있도록 민관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다층적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규범 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지지를 표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선 관련 우리 대응방향 ▴미국과의 핵운용 협력 방안 구체화 필요성 ▴러북 밀착에 대한 대응 및 '8.15 통일독트린' 관련 국제사회와의 공조 ▴태평양도서국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경제안보 협력 증진 ▴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 사건·사고 예방 ▴외교부의 조직·인력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환을 이어갔다.

외교부는 금일 토론 결과를 포함하여 자문위원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과위별 상시 소통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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