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진영 넘어 발전 동력으로 삼아야”

[일간검경=안진봉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9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도내외의 적극적 의지와 다양한 시도가 표명되고 있는 만큼 전 부서가 진심을 다해 뒷받침할 것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지난 12일 도내 26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의 출범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단체나 보수적으로 비춰졌던 단체 등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26개 단체가 모였다는 것은 제주도 역사에서 상당히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진영 논리를 떠나 공동체 정신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사회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모아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 지사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추진 당시와 비교하며 “지금은 제주도민이 주체가 돼 기초자치단체 도입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행정에서는 이를 잘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1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사례도 거론했다.

오 지사는 “대의기구의 수장들이 모여서 함께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의지 표명이 이어지는 만큼 더 진심을 다해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생태계 보호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최근 제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의 긴급 구조 사례를 언급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 필요성을 피력했다.

오영훈 지사는 “낚싯줄에 뒤엉킨 남방큰돌고래가 10개월 가까이 견뎌내다 구조에 성공해 어미돌고래와 유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소식은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면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자연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국민과 전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법안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송구스럽다”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개정 법률안과 관련된 토론이 이뤄지고 연내 입법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태법인 지정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며 “어업 활동 제한과 그에 따른 보상을 비롯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만 생태법인 지정의 의미가 있을 것이므로 꼼꼼히 챙기면서 입법 작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확대 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언급했다.

오영훈 지사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진행하는 것이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이고 이를 전국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혁신에 대한 제주도와 국회, 환경부의 합의와 공감대가 이뤄져 이번 토론회가 가능했던 것처럼 향후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제주 BRT 고급화사업 홍보 ▲제주형 디지털 대전환 성과 창출 ▲범도민 소비촉진 실천 확산 ▲2024년 을지연습 ▲제주관광 디지털대전환 전문가 토론회 행사 등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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