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특별자치의 미래를 그리다…국회서 분권 강화 전략 모색

[일간검경=안진봉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특별자치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분권 강화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국회의원(제주,세종,강원,전북),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대표회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특별자치시도민, 국회의원, 학계, 연구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세종, 강원도, 전라북도가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하면서 연대와 협력의 틀이 만들어졌다”며 “특별자치시도의 맏형으로서 지방분권과 지방시대를 견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시키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자기결정권을 갖는 분산과 분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자치모델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시대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4개 특별자치시도와 더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이어 조성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맞춤형 분권전략과 자치권 강화 방안’ 주제로 발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배귀희 지방자치학회장의 진행 아래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식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장세길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 대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 양찬희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총괄기획과장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형 기초단체 출범을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와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특별자치시도의 자치분권 강화와 협력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분권 강화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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