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동래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근절 위해 동래경찰서와 업무협약

[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 동래구는 지난 14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동래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동래구 사회복지 예산은 구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예산 집행이 요구된다. 하지만 사회보장급여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주민들이 복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부정수급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주민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동래구는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및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의심자 중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액이 상당할 경우 동래경찰서와 협력하여 합동 조사 및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양영석 동래경찰서장은“동래구의 부정수급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부정수급은 담당 공무원의 조사만으로 밝히기 어렵거나, 대상자의 심한 반발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경찰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동래경찰서와 협약은 부산에서는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부정수급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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