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호국보훈의 달 6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특별 혜택(6.1.~30.)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에게 국내 항공료·문화시설·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선 항공기 운임 할인 '참여 항공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할인기간' - 6월 1일~6월 30일(탑승일 기준) '할인내용' - 보훈 대상별로 국내선 항공료 30~50% 할인 '이용방법' -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후 매표 또는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및 동반보호자 신분증 제시 ㆍ열차 무임 탑승 '무임열차' - ITX-새마을, ITX-마음,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 KTX 및 ITX-청춘, 광역전철, SRT 제외 '무임기간' - 6월 5일 ~ 6월 7일(3일) '무임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및 동반가족 1명 - 유족(수권자 1인) : 국가보훈등록증에 아래 대상으로 기재된 자 *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 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 유족 : 독립유공자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4·19혁명부상자유족, 공상공무원유족, 6·18자유상이자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승차권 발매' - 5월 20일 이후부터 승차권 발매 개시 - (창구발매) 역 창구에서 증서 제시 후 무임승차권 발권 - (인터넷·모바일)정상요금 결제 후 탑승 전 역 창구에서 무임승차권으로 교환 ◆ 6월 여행가는 달(6.1.~30.)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 숙박·교통·여행상품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 관광업계가 함께 다양한 국내여행 할인혜택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적용지역도 두 배 이상 확대하니 여행 가고 싶은 지역의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세요! [주요 내용] ㆍ교통 혜택 '철도요금 할인' - 숙박/관광지 입장·체험권과 결합 구매하면 KTX 요금 주말 30%, 주중 50% 할인 - 5개 노선 관광열차* 운임 최대 50% 할인 · 서해금빛열차, 남도해양열차, 동해산타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정선아리랑열차 - 내일로패스 1만 원 할인 · 판매기간: 5월 16일~6월 30일 · 탑승기간: 6월 1일~7월 14일 '항공운임 할인' - (진에어) 내륙항공 노선 이용 시 2만 원 할인 - (진에어) 반려동물 왕복 운임 전액 지원(2만 원) · 적용노선: 김포→사천/여수/울산/포항경주 · 판매기간: 5월 15일 ~ 6월 30일 · 탑승기간: 6월 11일 ~ 7월 14일(반려동물은 6월 1일~) '카셰어링 할인' - (그린카)대여요금 50% 할인, 보험료 5~10% 할인 - (쏘카)8개 지방공항*에서 10시간 이상 대여 시 대여요금 40% 할인 *사천, 울산, 김해, 포항경주, 대구, 광주, 여수, 청주 공항 쏘카존 · 판매기간: 5월 16일 ~ 6월 30일 · 사용기간: 6월 1일 ~ 7월 14일 '시티투어버스 할인' - 카카오T 연계 시티투어 탑승권 50% 할인 · 판매기간: 5월 20일 ~ 6월 29일 · 사용기간: 6월 1일 ~ 6월 30일 ㆍ숙박혜택 '비수도권지역 숙박(서울, 경기, 인천 제외)' -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 - 2만 원 ~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2만 원 할인 · 쿠폰발급기간 : 6월 3일 ~ 6월 30일 · 입실기간: 6월 7일 ~ 7월14일 · 사용방법: 참여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할인권 발급 및 사용 · 지역특별기획전 할인쿠폰을 이용한 경우, 해당 할인쿠폰 사용 제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소' -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소 50% 할인(5만 원 한도) · 쿠폰발급기간: 6월 17일 ~ 6월 30일 · 입실기간: 6월 17일 ~7월 31일 '고캠핑 연동 캠핑장 할인' - (네이버 페이) 포인트 1만 원 적립 - (캠핏&땡큐캠핑) 1만 원 할인 쿠폰 · 예약기간: 5월 16일 ~ 6월 27일 · 이용기간: 6월 1일 ~ 6월 30일 · 예약플랫폼 : 네이버, 캠핏, 땡큐캠핑 ㆍ여행상품 '여행 트렌드관, 6월엔 여기로' - 8개 테마별 40여 개 여행 프로그램 최대 60% 할인 · 쉼, 원포인트(전시/관람), 레포츠, 로컬리즘, 체류형 여행, 미식, 반려동물 동반, 스마트관광 '지역여행 상품 할인 특별' - (지마켓) 지역 여행상품 최대 30% 할인 - (웰촌) 농촌여행상품 최대 50% 할인 ㆍ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지역 확대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지역(15→34개)' - (강원) 평창, 정선 (+삼척, 양양, 영월, 태백, 홍천) - (충북) 옥천, 단양, 제천 (+괴산, 영동) - (충남) 태안( +예산) - (인천) 강화 - (경기) 연천 (+가평) - (전북) 고창, 남원( +무주, 임실) - (전남) 신안( +영광, 장흥, 해남) - (경북) 고령 (+안동, 영덕, 영주) - (경남) 거창, 하동 (+합천) - (부산) 영도구( +서구) '혜택 및 사용방법' -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 및 숙박, 식음, 체험 할인 · 사용방법 : ①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② 해당 지역의 관광시설·업체에 비치된 QR코드 스캔 ③ 할인 혜택 받을 방문지에서 직원에게 할인증 제시 ☞ 여행가는 달 누리집 ☞ 디지털 관광주민증 ☞ 자세히 보기(1) ☞ 자세히 보기(2) ◆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 신청(6.10.~17.)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의 여름 성수기 추첨 신청기간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과 함께 시원한 여름휴가를 보내세요! [주요 내용] ㆍ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추첨 접수 '추첨 개요' - 대상기간: 7월 15일~ 8월 24일 - 신청횟수: 1인당 객실 1회 또는 야영시설 1회 - 추첨대상: 45개 국립자연휴양림 * 우선예약대상 객실은 추첨 제외 * 객실 보완·공사 등으로 휴양림별 예약제 외 시설물은 추첨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추첨일정' - 신청접수: 6월 10일 오전 9시 ~ 6월 17일 오후 6시 - 결과발표: 6월 20일 오전 10시 * 숲나들e 마이페이지, 알림톡 발송을 통해 발표 - 결제기간: 6월 20일 오전 10시 ~ 6월 26일 오후 6시 - 미당첨/미결제 객실 접수: 6월 27일 오전 10시 *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로그인 후 신청 ☞ 숲나들이e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막힌 빗물받이, 산사태 위험 등 안전신문고로 신고(6.1.~8.31.)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입니다. 막힌 빗물받이, 산사태 위험요소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주세요. 정부와 지자체가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소기업 퇴직금 지급 사유 확대(6.1.~) 6월 1일부터 노란우산 공제금의 지급 사유를 확대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인데요. 기존에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시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월부터는 공제금 지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정산도 가능하게 개편했습니다. [주요 내용] ㆍ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 (현행) ①폐업 ②사망 ③퇴임 ④ 노령 * 퇴임 : 질병·부상으로 법인대표에서 퇴임 * 노령 :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 - (추가) ⑤자연재난 ⑥사회재난 ⑦질병·부상 ⑧회생·파산 ㆍ공제금 중간정산 가능 - ⑤~⑧번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경우, 공제금을 중간정산하여 계약 유지 가능 ㆍ노란우산공제란? -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가입부금' - 월 5만~100만 원, 월납 또는 분기납 '납부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 '공제사유' ①폐업 ②사망 ③퇴임 ④ 노령 ⑤자연재난 ⑥사회재난 ⑦질병·부상 ⑧회생·파산 '지급금액' -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24년 2분기 기준 3.0% '기타 혜택' - 공제부금 소득공제(소득금액에 따라 500만 원 한도) -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양도·담보 금지) ☞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6.27.~) 6월 2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합니다. 모든 영유아(0~5세)가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 ㆍ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시행(’24.6. 27.~) '개정안 주요 내용' -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 · (개정 전)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나뉘어 관리 · (개정 후)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 ☞ 자세히 보기 ◆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연장(6.3.~) 6월 3일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를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조정으로 경부선은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개선, 영동선은 일반차로 확대에 따른 정체개선 효과 등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ㆍ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 -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안성~양재구간, 총 58.1km/h - 운영시간: 평일 7시 ~21시 ㆍ영동고속도로 주말 버스전용차로 구간 폐지 -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신갈~호법구간, 총 26.9km/h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6.1.~) 6월 1일부터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소위 '떴다방'같이 사업장 소재가 불분명하여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해도 단속이 어려웠던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전송자격인증제란? - 문자중계사업자가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ㆍ인증 안내 '인증주체 : 문자중계사 10개사 공동' -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인증대상 : 문자재판매사업자' - 기존 사업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증 완료 - 신규 사업자 : 문자전송 업무 개시 전 인증 필수 '인증신청 방법' - 전송자격인증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 '문자전송 자격요건' ① 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 최초발신자 식별코드 삽입여부 등 ㆍ기대효과 - 불법스팸 방지 및 문자유통시장 건전화 -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으로 범죄 피해 예방 ◆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6.14.~)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ㆍ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6.14.~) - 펜타닐(정·패취) 처방 전에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 - 과다·중복처방이 의심된다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 ㆍ투약내역 확인 방법 ① 회원가입 - 병·의원 내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경우 · 마약류 관리자가 기관대표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회원가입 - 병·의원 내 마약류 관리자가 없는 경우 · 의사가 개별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회원가입 ② 조회 및 처방 - 처방 SW 접속 후 환자의 과거 처방(투약) 내역 조회 - 과거 1년간 처방(투약)내역 확인 시, 과다 또는 중복처방이 확인된 경우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 ㆍ문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고객센터 ☎ 1670-6721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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