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도민 복리증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 해석해야”

[일간검경=안진봉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현행 법률에 다소 제한이 있다해서 멈추지 말고 개선할 수 있다는 의지로 도정이 시도하는 담대한 도전과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15일 오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는 현재 102개 공약사업을 임기내 총 7조 7,576억원의 투자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적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여건 변화 등 조정 필요 과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오 지사는 “공무원들은 주민 복리를 위해서 복무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법률에 의거해 운용하는 주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 도민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헌법도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면 바꿔야 하는데, 업무 분장대로만 하면 협업과 융합을 할 수가 없다”며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더 많은 성과 창출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업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1일 개최된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언급하며, “독립을 되찾기 위한 3·1운동의 역사 속에 제주4·3이 발발했던 것이고, 그 아픔을 딛고 임시정부 수립과 8·15 광복까지 이어진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도민들이 중심 역할을 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4일 한라도서관에서 진행된 공공도서관 비전 선포식을 거론하며 “올해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과 연계해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행사가 충실하게 준비됐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도서관 정책도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면서 “진심을 다해 일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지사는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탐나는전 확대 발행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오 지사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농민수당·어업인수당 등 도정의 각종 정책수당이 탐나는전으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사회 골목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대 발행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 등 민원 보호대책, 제426회 도의회 임시회 적극 대응, 2024 제주도 식품대전 위드(With) 한·중·일 맥주축제 개최, 제58회 도민체육대회 개막,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 추진계획 등의 현안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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