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 분권·분산·법 체계 고려해야

[일간검경=안진봉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과 관련해 분권, 분산, 지방자치법상 체계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8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4월 월간회의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사무배분 추진계획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분권과 관련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00여 건의 권한 이양, 5,300여 건의 특례 이양이 이뤄졌다”며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도지사에게 가져왔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제주 어디에 살든 도민으로 같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이 고루 존재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환경에 있어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현재 지방자치법 상 광역과 기초 사무가 구분돼 있다”며 “법적 체계를 먼저 면밀하게 살핀 뒤 업무의 순서를 재위치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법무, 자치행정, 예산,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1차안을 마련한 뒤 종합토론을 진행할 것”을 주문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경험이 없는 공직자들에게 특별자치도 도입과 취지,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도 “개발사업 등 규모가 큰 업무는 소관 부서의 시각만이 아니라 관련 업무를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연관 부서와 의견 조율을 반드시 거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 2024 제주식품대전 및 한·중·일 맥주축제 홍보 활성화,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다각화 추진 등 현안 논의도 이뤄졌다.

제주도는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및 방문 발급에 따른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대상 요구사무(32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근거 규정이 없는 관행적 요구사무, 근거 규정은 있으나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해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오는 19~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인 2024 제주식품대전 및 한·중·일 맥주축제와 관련해서도 협업의 대표적 사례로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홀로 사는 노인에게 인공지능(AI) 돌봄스피커 및 안부전화를 통해 응급상황을 살피고 정서를 돌보는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추진과 관련해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제주어 패치 적용처럼 인공지능을 한 단계 더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제주 출신 경제인 등으로 경제자문위원회를 꾸려 정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어선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실종자 발견 등을 통해 도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한 유공자 5명(제3태양호 박제운 선주, 뉴백마린호 조승일 선장, 제77덕성호 이상철 선주, 영재호 여수건 선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박승훈 경사)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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