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이직률 높은 DIP, 누구를 위한 고용 안정화인가?

[일간검경=박종채 기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1월 17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및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DIP의 고용안정화 대책,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 급증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오전 DIP 감사에서는 지역주도 SW성장지원사업의 연관성 부족, 지역 1인 미디어센터 구축 사업 관련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복무관리 및 자산관리 부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DIP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오후에 이어진 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 실적이 저조한 특례보증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태손 위원장(달서구4)은 DIP 감사에서는 지역주도 SW성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인공지능 자율제조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입지적정성 검토 용역’은 사실상 기존사업과의 연관성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명확한 업무체계 확립과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군위군 지역 소상공인들이 기존 영업점을 방문하기에는 거리상 불편함이 있다”며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과 군위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군위군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종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DIP 감사에서는 사업비 교부 지연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예상됐던 대구 1인 미디어 센터 구축 사업의 리모델링 공사를 사업 기간 내 진행하기 위해서 ‘긴급한 공사’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을 지적하고, 사업 진행에 있어 절차와 원칙을 지켜 진행하기를 주문했다.

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녹색금융,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구축 등 ESG 경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구 신보가 지역의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비대면 보증지원에 따른 디지털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하병문 의원(북구4)은 DIP 감사에서는 고용 안정화를 위해 정규직 정원 증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증가한 정규직 직원은 1급 관리직 인원 4명이고 오히려 다른 직급은 줄어든 사실을 꼬집었다. 또한 최근 3년간 퇴사한 직원(최근 3년간 정규직 22명, 입사 2년 이내 퇴사 정규직 10명, 계약만료 전 퇴사 계약직 30명)이 많음을 지적하고, 퇴사 후 신규채용으로 인한 내부적인 행정력 낭비와 불안정한 조직구조에 대한 개선 및 고용 안정화를 당부했다.

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재단 여유금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자금운용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따져 보고, 기업 및 구⋅군 자치단체의 보증금 출연을 더욱 독려해 대구 전 지역에서 보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DIP 감사에서는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외부강의 출장 시 복무결재 없이 근무지 무단이탈과 연관해 복무규정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복무관리에 대한 철저를 당부했다.

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최근 고금리, 경영악화 등으로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면서 “유독 대구가 전국에서 보증사고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은 뒤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DIP 감사에서는 이용률이 저조한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환경개선비용 대비 기업지원이나 콘텐츠 활용에 대한 지원이 열악함을 지적하고, 임대료 인하 조정에도 현재 공실률이 45%로 줄어들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보증 공급 정책과 실적을 묻고 “폐업 또는 실패한 소상공인과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굴⋅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기훈 의원(동구3)은 DIP 및 DIP원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행정처리 및 소송에 따른 조직력 낭비를 지적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대상 교육과 사건처리에 따른 징계를 철저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함께 실적이 부진한 일부 보증상품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증상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고 소상공인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교육 방식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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