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청댐 방류량 축소 건의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전북도는 선제적 재난 예방과 능동적 재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데 주력하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정부 평가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는 등 뜻깊은 2023년을 보냈다고 밝혔다.

◆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재난대응으로 인명피해 제로화 및 공모 선정
전북도는 올해 점차 대형화되는 자연재난에 대비해 “인명피해 Zero”를 목표로 도, 유관기관, 시·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24시간 비상근무 시행, 인명피해 우려지역(382개소) 사전대피 훈련, 선제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빈틈없는 사전대비와 대응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금년에 단 한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이루었다.

올해 장마기간 한달(6.26.~7.26.)동안 익산 함라 1,019mm, 정읍 1,011mm, 순창 1,008mm 등 평년 강수량(882mm)의 약 1.2배의 기록적 강수가 도내에 내렸고, 전북도는 부단체장 중심의 보고체계 가동, 주요시설의 사전차단 및 통제, 산사태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의 선제적 주민대피(1,508명) 등 세부 행동계획 수립에 따른 빈틈없는 실행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전북을 지킬 수 있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장에서 중앙부처에 신속한 복구지원을 요청하여 익산과 김제 죽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전 선포됐으며, 중앙합동피해조사 시 피해현황을 빠짐없이 설명하고 지원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7개 시군이 우심지역(국비지원), 6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959억의 국비와 재난안전특교세 210억을 추가 확보함으로 지방비 부담을 경감했다.

아울러, 소하천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도 최우수로 선정돼 재해예방 능력을 다시한번 인정받았으며, 2024년도 재해예방사업 국비를 전년보다 125억 증액된 844억원을 확보함으로서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실시하여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재난 대응을 위한 위험시설 선제적 점검과 민관협력 재난안전 강화
전북도는 도내 공공·민간 시설물에 대해 선제적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시설물 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했다.

올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면서 공무원과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생활·여가 시설 등 7개 분야 1,57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봄·가을 행락철, 명절, 여름철 등 시기적으로 이동량이 많아져 재난사고 발생이 일어나기 쉬운 시기에는 사전에 전통시장·터미널·출렁다리·케이블카 등 다중이용시설(77개소)을 점검하여 재난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한 바 있다.

아울러,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사고예방을 위해 노인, 장애인 등 2,230여 세대를 대상으로 종합전기안전점검 및 노후차단기 교체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 6월 도내 안전관련 각계각층을 모시고 재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65일 안전한 전라북도’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여 기관·단체가 한뜻으로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12월에는 도내 안전관련 7개 민간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도·시군 안전생활지킴이 우수활동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민간단체들의 활동사례를 공유하여 안전문화 확산 및 사기 진작을 고취했다. 이들 안전관련 단체 21,505명은 올해 안전 위험요소 발굴·신고 39,550건을 처리했고 범죄·화재·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을 30,743회 실시하는 등 생활밀착형 재난대응 태세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 재난역량 강화를 위한 실제와 같은 훈련 실시 및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전북도는 지난 10월에는 전라북도, 전주시 등 도내 17개 기관·단체가 함께 다중밀집시설 붕괴·화재사고를 가정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해 재난대비 태세를 총제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재난안전상황실(도 본청)과 현장(전주 온누리교회)을 동시간연계하는 ‘실시간 통합형 연계훈련’을 진행해 실전 대응 능력을 더욱 향상시켰다. 11월에는 한빛원전 방사성물질 누출을 가정한 ｢2023년 한빛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에 참여해 고창·부안군과 함께 지역 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주민·학생 등 600여명이 참여한 주민보호조치 이행 현장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완주군 상관면에 연면적 1,000㎡ 규모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준공하고 엔진펌프, 워터댐 등 수습·복구 물품 약 70종을 비축 완료했다. 앞으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비축·관리하면서, 재난 발생시 수습·복구에 필요한 장비·자재를 재난 현장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 축제 등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
이태원 사태(2022. 10. 29.)를 계기로 “주최·주관이 없는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에 대해 단계별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서는 1단계로 주최·주관 기관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로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축제를 준비했는지 민간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3단계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현장 상황을 유지하는 등 철저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인파사고 제로화를 달성했다.

한편, 2023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 대응을 위해 도 관리대상 사업장과 시설물에 대하여 전년도에 기 구축한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본격 가동 점검한 해이다.

올 2월부터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 주요 유해·위험요인 안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제공하고 홍보 했다.

특히, 내년에는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법적 의무사항 점검, 개선대책 제공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예정이다.

◆ 민생침해사범 단속 및 안전감찰 강화로 도민 생활안전 기여
민생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역할도 강화되어 도민 생활안전에 밀접한 식품위생, 환경 등 민생 9대 분야의 불법‧불공정 행위 144건을 적발,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했다.

특히, 갈수록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각종 민생범죄에 대처하고자 시군 간담회, 직무전문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 수사사례 공유를 통해 특사경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며, 전국적 전세사기 피해 사례 속출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고질‧반복되는 안전무시 관행과 안전부패의 근원적 개선을 위해 급경사지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등 안전 취약분야 감찰을 통해 223건을 사전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산업 기반 조성(공모선정, 박람회)
전북도는 올해 4월 행안부에서 새롭게 준비한'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에 전국 최초로 공모 선정돼 2026년까지 국비 90억원을 포함해 총 180억원을 확보했다.

본 사업은 재난안전 제품·기술의 성능시험·평가·인증 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제품·기술 연구개발, 인증, 판로개척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난안전기술 선진화와 핵심기업 집적화 등 산업 생태계 촉진을 비롯한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9월 ‘2023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참가해 도내 5개 안전기업과 전북 홍보관을 운영해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 했으며, 2024년에는 행안부와 공동으로 해외 박람회에 참여하여 침수안전산업 관련 기업·제품을 홍보하여 도내 기업의 수출처 다변화 및 판로개척을 도모할 계획이다.

◆ 각종 재난관련 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우수지자체 평가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자연재난 대응 선도지역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해 정예 민방위대양성 및 탁월한 비상대비 대응 체계 구축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역량을 종합 진단하는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집중안전점검 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 20억원, 지하차도 인명탈출 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하여 재난안전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대응으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순식간에 발생한다” 며,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자연재난 대응 방침아래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난과 각종 대형사고 및 신종 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하여 도민안전실 전 직원과 함께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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