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북부교도소 수용등급 조정 논란, 속초시 사전 대응 및 협의

[일간검경=정동섭 기자] 속초시는 법무부에서 전체 교도소 대상 수용등급 비율 조정 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확인하고, 10일 강원북부교도소 수용등급 비율 조정에 관한 속초시 입장 성명을 발표했다.

속초시는 지난 2020년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에 앞서 2011년 법무부와 약속한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했고, 이에 법무부는 속초시와 시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2020년 7월 완화경비처우급(S2)에 해당하는 수용시설로 결정하여 지금까지 완화경비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에서는 지난 10월 법무부 교도소 내부지침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중경비교도시설(S3~S4)로 전환하여 운영된다는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전파되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속초시는 현재 여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9일 강원북부교도소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으며, 10일 이병선 속초시장은 성명을 발표하여 법무부에 건의함과 동시에 강원북부교도소를 방문하여 속초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강원북부교도소는 매년 식자재 구입 및 청사･관사 운영을 위해 지역업체에 20여 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역인력 채용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직원 전입신고 독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향후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약속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교도소 건립부지 선정 당시 시민들은 혐오 시설 유치에 반대를 했으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사전에 법무부의 수형자 등급 완화 약속이 있어 수용한 것”이라며,“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강원북부교도소의 현 수용등급인 완화경비처우급(S2)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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