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박정·김교흥·정점식·권칠승 국회의원 명예도민 선정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등 제도개선 및 입법, 국비 확보 등 국회 인맥 강화
[일간검경=안진봉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중앙 절충을 강화하는 가운데, 제주 발전과 현안 해결에 기여한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했다. 오영훈 지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갑)을 잇달아 만나 명예도민증을 건넨다. 박정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2023년 예산 편성 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비를 증액해 제주도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로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박정 위원장은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법안 발의로 환경 및 노동정책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주와 중앙정부의 환경 및 노동정책 교류 활성화 등 제주의 환경정책과 노동정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교흥 위원장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주특별법 관련 법안심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법안검토와 위원 간 의견 조율로 제주특별법 입법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커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김교흥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행안위 통과(2022. 12. 1), 제주특별법 개정안(주민투표) 행안위 통과(2023. 5. 23)를 통해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입법 지원과 더불어 앞으로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정점식 위원장(국민의힘·경남통영시 고성군)과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화성시병)을 만나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당부하며 각각 명예도민증을 전달한다. 정점식 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위원장으로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법안심사 필요성을 소위 위원들에게 수차례 강조하며 2소위에 4차례에 걸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으며, 수정안 제시 등 심사·의결에 크게 기여해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정점식 위원장은 향후 제주특별법, 4·3특별법 등 현안법률 처리와 제주의 실질적인 자치분권 보장 및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위원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소위 개최 시마다 적극적으로 안건을 검토했으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면밀한 법안심사로 원활한 심사·의결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권칠승 의원은 향후에도 제주도의 발전과 포괄적 권한이양 등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추진에 적극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조항에 시·군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제주특별법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및 입법, 국비확보 등에 명예도민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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