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일간검경=정동섭 기자] 속초시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의 제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며 적극적인 민원 편의 제도개선에 나선다.

‘민원사무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여 중복되는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정책이다.

그간 민원인들은 각종 수혜성 지원사업 신청 등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호소해 왔다.

속초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휘부에서부터 민원 서비스 상향에 큰 관심을 가지며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당 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관행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친절하며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에서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사무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지정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100개 사무와 165종의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분석해 감축할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미 시에서는 올해 10월까지 농어업인수당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 사회보장급여 신청 등에서 필요했던 4만 5천여 건의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대폭 감축한 바 있다. 시에서는 민원사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축 사업을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구비서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인 ‘정보요구는 단 한 번만(Once only)’에 발맞춰 종이 서류 중심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탈피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민원창구로 거듭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민원 서비스 향상을 이루어 내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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