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시의회는 3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조원휘 의장(국민의힘, 유성구 3)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 악용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민아(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과 악용 사례를 설명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은 젠더폭력에 해당한다는 인식 교육 △딥페이크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부차원의 삭제지원과 적극적인 수사 진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박미랑(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홍영선(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김미화(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장), 이윤경(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정바름(중도일보 기자), 김낙철(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장), 최재모(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등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각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와 기술적 탐지도구 개발, 법적 처벌 강화를 포함한 정책적 접근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딥페이크 악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응 방안들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정책에 반영해 딥페이크 성범죄 없는 대전 만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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